온라인 금융센터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 방향

아이인포 — Sat, 4 Apr 2020 19:01:49 +0900

금번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관련하여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수도 있는 바, 금융위원회에 발표된 운영방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정부지원 프로그램 이용 조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과 같이 자구 노력을 먼저 이행 후에 이용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며 금리, 보증료율, 만기 측면에 있어서 정부 프로그램이 시장보다 좋은 조건이 나오기 어렵다는 바를 밝혔습니다.

두번째. 채권매입 기업에 대하여 제한없이 자금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앞서 언급한 조건 하에 시장 수급을 보완하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채권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규모와 업종 상관, 제한없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전채 매입을 보류했다는 것은 사실과 상이하며, 금리 및 매입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여전채 만기도래, 차환 동향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2/2)

아이인포 — Fri, 3 Apr 2020 15:22:46 +0900

이전 글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4/03 - [금융센터/금융위원회 소식]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2020년 4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4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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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6. 레이니스트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레이니스트는 데이터 기반 개인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 금융주치의 서비스는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1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 고객 데이터 기반 ‘금융주치의 서비스’ 개요

① (소비) 실시간 소비 현황을 반영하여 소비 한도 초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

② (투자) 고객의 금융자산 비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고객이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선제적으로 적절한 리밸런싱을 권유

③ (저축) 유휴자금에 대한 예·적금 가입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조의2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를 받아야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하여도 건별통보를 해야합니다. -->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도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가계 예산 및 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7. 현대해상화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예: 10%)에 구매 또는 선물하여, 현대해상의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조의2

기대효과

8,9. 두나무 + 피에스엑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두나무는 투자 플랫폼 및 증권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업비트 또한 두나무 이지요. 피에스엑스는 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설사이트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 이들의 콜라보로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나무는 20년 9월, 피에스엑스는 21년 2월에 서비스를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특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고위드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고위드는 (구)데일리금융그룹으로, 인공지능·금융 플랫폼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안내를 제공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아이인포 — Fri, 3 Apr 2020 08:34:54 +0900

2020년 4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4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02건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1.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가 핀테크 및 IT기업과 협업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년 금융기술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 되었습니다.

특례내용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나,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간의 협력으로 인공지능·생체인증·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기술연구소 주요 연구·개발 계획

①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② 가명·익명처리 기술 연구,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등
③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④ AI스피커,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금융회사에 필수적 요소였던 망 분리 환경을 특례 내용으로 풀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특례는 많음 금융회사에 적용되어 많은 금융기술 R&D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2. 미래에셋대우증권, 콰라소프트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는 AI 기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과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을구축하였습니다. 20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금융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①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미래에셋대우)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②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③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콰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예: 0.6주 매수지시 → 콰라소프트가 0.4주 매수하여 총 1주 매수)
④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

특례내용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 하여야 하며 비대면 신탁계약 금지가 됩니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 ①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콰라소프트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3. 스코리인슈어런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20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코리인슈어런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4.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팩토링이란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20년 4분기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5.벨소프트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벨소프트는 소액해외송금업,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을 수행하는 외환 핀테크기업입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는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년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금융 혁신 서비스 입니다.

※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프로세스

① 고객은 호텔·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국가, 금액 등 송금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현금을 투입

* 신분증 스캔,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활용

② 벨소프트는 고객확인(KYC) 등 관련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수행

* 1회 5천불,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불의 소액해외송금업 한도 준수

※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절차이며, 해외에서 받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

벨소프트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특례내용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3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하여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소액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송금 편의가 증가하고, 송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아이인포 — Sun, 29 Mar 2020 13:56:45 +0900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3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공동 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 브리핑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14시에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부 금융지원 패키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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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부 금융지원 패키지

위,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 기관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모르시는 분은 스토어에서 "토스", "뱅크샐러드" 와 같은 어플로 설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대출취급 기관
1~3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 금리 : 1.5% - 보증수수료 : 없음 - 한도 : 3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초저금리 적용 기간 : 1년)
4~6등급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금리 : 1.5% - 보증수수료 : 0.5% - 한도 : 1억원(신용보증기금), 3천만원(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기간 : 1년(연장시 최장 8년) (초저금리 적용기간 : 3년)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금리 : 1.5% - 보증수수료 : 0.8% - 한도 : 2천만원(대리), 1천만원(직접)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초저금리 적용기간 : 5년 )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패키지

2020/03/29 - [금융센터] - 신용등급 무료조회 Top 2

신용등급 무료조회 Top 2

신용등급 무료조회 Top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인데요. 금융거래 실적과 연체 기록, 금액과 기간, 채무 정도에 점수를 매겨 종합하여 판단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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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금융기관 별 문의, 고객센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부 지원 금융기관 별 문의, 고객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042-363-713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산업은행	1588-1500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기업은행	1588-2588	수협은행	1588-1515
농협은행	1661-3000	대구은행	1566-5050
신한은행	1577-8000	부산은행	1588-6200
우리은행	1588-5000	광주은행	1600-4000
하나은행	1588-1111	제주은행	1588-0079
국민은행	1599-9999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제일은행	1588-1599	은행엽합회	02-3705-5000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금융기관 별 문의, 고객센터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 수요 급증으로 신속한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전하듯 처리율이 10%에 채 못미친다는 소식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많은 지원을 하려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보여드렸던 신용등급별 지원 주체를 분리한 것도 조금이나마 분산처리하려는 모습이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대출 집행에 애로사항, 병목이 발생하고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쉽게 정리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정부 대출 지원 현황

소상공인 대출 정부 지원 개선 내용

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소상공인 정부 지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을 통해 빠른 지원, 대출 집행 유도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 체계 구축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부 지원 개선 방안

하나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1.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12 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1)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은행 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합니다.

저금리(1.5%) 적용 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합니다.

가장, 간단한 대출 신청 방법과 대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ㆍ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을 단축(5일내외)합니다.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 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절차]

소상공인 --> 기업은행 방문 대출신청
기업은행 --> 보증기금 보증심사 의뢰
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온라인) --> 기업은행
기업은행 --> 소상공인 대출실행

소상공인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3)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4등급 이하)

(신규신청→대상 제한) 3.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

또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필요)이 아닌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 불필요)로 일원화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시행(4.1일)합니다.

- 고신용자(1~3등급)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

기존 신청분 →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 유도합니다.

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②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 신청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소진기금 대출 절차]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확인신청
소진공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
소상공인께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소상공인께서 시중은행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시중은행은 발급된 보증서를 확인하고 대출실행을 합니다.

세군데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1. 각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 2.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신 다음, 3.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4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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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정부 지원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대책

아이인포 — Wed, 25 Mar 2020 00:00:36 +0900

정부는 3월 24일(화)에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서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하여 논의,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개요, 핵심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에는 50조 + @의 지원규모를 밝힌바 있었는데요. 이번 제2차 비상경제회의 때에는 100조 + @로 두배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발표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 지원 규모 100조원 + @로 과감히 확대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소명 다 할 것

지난 1차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첫번째 선결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였고 중견, 대기업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지원 - 중견, 대기업까지 확대 금융시장 안정장치 구체화 논의

금번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세가지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촘촘한 자금 지원망 구축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수요 별 특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 불안심리 확산 방지

안정대책 2. 시장 불안심리 확산 방지

단기자금시장에 충격 확산을 우려하여 대출과 보증에 관련된 만기연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또한 단기자금, 회사채까지 흘러가는 이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예측이 어렵고 총체적, 복합적 전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때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닌 대기업과 증권사 여전사,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안정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안정대책 - 시장 움직임 예측 어렵고 총체적, 복합적 전개 가능성 높아.

민생ㆍ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

파란색 네모가 신규 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경제 주체간 소통과 협업 중시

안정대책 3, 경제 주체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대책 실행해 나갈 것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같이 동참하였습니다. 어제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 주요 추진과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실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이니 만큼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할 내용같습니다.

1. 정책금융기관 최대수준 자금 공급

금융시장 안정대책 - 정책금융기관 최대수준 자금 공급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때 발표한 29조원의 자금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견딜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신보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총 동원하여 29조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1,2차 계획대로의 대책을 합치면 총 58조의 대출, 보증이 공급됩니다.

2. 금융시장 안정대책 - 채권시장 안정화

금융시장 안정대책 -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 즉시가동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후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1,2차 총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08년 글로벌 리만 브라더스 위기 사태때보다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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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펀드 투자구조 1

3. 금융시장 안정대책 -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금융시장 안정대책 -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 단기자금 적시 조달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방안]

증권사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금융기관 2조원 규모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매입

4. 금융시장 안정대책 - 주식시장 안정화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 유지,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
주식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 투자, 운용 밝혀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완화, 세제지원 방안 검토 중
국민들이 증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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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2

발표 영상을 첨부하오니 직접 보실 수 있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영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조 원 이상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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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100조 원 이상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YTN

이렇게 정부에서는 1,2차에 걸쳐서 준비한 비상경제회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빠르게 기금을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고 이겨나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내용

아이인포 — Sun, 22 Mar 2020 17:46:12 +0900

코로나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대출 연장과 유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책의 금융지원 규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 코로나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

지원 규모	대상(자격)	내용
12조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5조 5천억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연장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출금 5천만원 한도 전액 보증
합계 : 50조원?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현재 밝힌 규모로만 봤을 때 50조원에서 많이 부족한 규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와 한국은행, 전 금융권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 금융지원의 절반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 코로나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주요 내용]

3월 19일이 첫번째 비상경제회의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단기적으로 망하지 않고 버틸수 있도록 모든 금융지원을 동원하겠다라는게 핵심입니다.

한달 내로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지만 총선 전후가 되는 시점이라 국회를 거쳐서 발의되기가 힘든 점이 관건이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5천만원까지 100% 보증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50조원 지원 결정에 대한 KBS 뉴스입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는 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코로나 대책 비상경제회의...소상공인 자영업자에 50조 원 긴급 지원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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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비상경제회의...소상공인 자영업자에 50조 원 긴급 지원 / KBS뉴스(News)

금융회사 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겠다고도 밝혀 각 금융권에 적극 금융지원에 대해 당부와 장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줄여 빠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채권시장 안정 펀드, 증시안정기금 조성안 조만간 발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채권시장 안정 펀드,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다음 비상경제회의와 피드백이 전달되는 대로 소식을 또 정리하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우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증권, 예비인가 통과 본인가만 남았다.

아이인포 — Sat, 21 Mar 2020 08:46:39 +0900

토스증권이 예비인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주)이 자본시장법령 상 인가요건인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스증권, 예비인가 통과

영위업무로 증권 투자중개업이며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가 100% 주주이며 자본금은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인 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250억원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변경 예정입니다.

토스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본인가가 취득되리라 예상되며 본인가가 취득되는 순간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IT 기반에서 두번째로 증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토스의 행보가 발 빠르고 무섭게 금융업을 잠식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저축은행 대출 조기회수 기준 완화

아이인포 — Sat, 21 Mar 2020 08:37:38 +0900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대출 조기 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조기회수 기준 완화

고객 기준으로 대출 조기회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둘째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별도 절차 없이 할수 있게 영업 범위를 다각화 할 수 있는데 그 요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19.12.19.)하여 감독규정 중 개선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였고

*규제입증책임제 :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 발표)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하여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2.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주요 내용

2.1 법적절차 진행중 차주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내용 -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됩니다.

*일정요건 : ①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②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③미연체 상태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중 차주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2.2 채무조정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개정내용 -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에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해왔습니다.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완화될것으로 기대됩니다.ㅣ

채무조정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2.3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개정 내용 -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하여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E)	유동성(L)
평가 지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경비율	실가용자금비율
	단순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수지비율	유형자산비율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2.4 금융위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명시

개정 내용 -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습니다.

*영위 가능한 업무 :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오늘은 지난 3월 18일 의결된 저축은행 대출 조기회수 기준 완화에 대한 소식과 금융위 승인없이 가능한 부대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객의 숨통이 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에게도 다양한 업무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의결안이며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아이인포 — Mon, 16 Mar 2020 14:12:05 +0900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금융위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1.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

1.1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코스피지수가 2월 28일 1,987에서 3월 11일 1,908로 79포인트 하락하였고, 3월 12일 1,834에서 3.13일 1,771로 63포인트 계속하여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

*사이드카란?
KOSPI200지수선물 5%, KOSDAQ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공매도 금지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1.2 공매도 거래 큰폭으로 증가

그 후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년) 3,180.1 (’20.1~2월) 4,527.9 (3.11) 6,633.2 (3.12) 8,722.5
- 코스닥 : (’19년) 1,027.0 (’20.1~2월) 1,496.8 (3.11) 1,872.4 (3.12) 2,131.8

공매도 거래 큰폭으로 증가

1.3 전세계 투매 발생 우려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3.9~12) : 美 D&J(△18.0%), 美나스닥(△16.0%), EU(△21.3%), 日(△10.6%), 홍콩(△7.0%)
* S&P500 VIX지수 : (‘08.10월)59.89 (’11.8월)31.62 (‘19.12월)13.78 (’20.2월)40.11 (‘20.3.12)75.47

전세계 투매 발생 우려

2. 시장안정조치 내용

이에 금융위원회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하기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하기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

2.1 공매도 금지 조치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이력

▼▼▼

구 분

’08.10.1

～ ’09.5.31

(글로벌 금융위기)

’09.6.1

～ ’11.8.9

’11.8.10

～ ’11.11.9

(유럽 재정위기)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공매도 금지 조치

2.2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②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확대

▼▼▼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확대

□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3. 총 정리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이력

▼▼▼

구 분

’08.10.1

～ ’09.5.31

(글로벌 금융위기)

’09.6.1

～ ’11.8.9

’11.8.10

～ ’11.11.9

(유럽 재정위기)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완화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지원

아이인포 — Thu, 12 Mar 2020 17:56:13 +0900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지원

해당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오니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

1.1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1.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ㆍ청도ㆍ경산)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함.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1,1.2 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으로 신청 받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v)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천만원 한도)할 계획입니다.

* 2.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 기소진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번 항목으로 20년 1월 이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영업자와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2.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2.1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 자격 :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지원 내용 :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3) 신청 기간 :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4)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600-5500)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일반 유예신청 절차(1～2달 소요)에 비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2주 내외)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2.2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미약정채무자(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 별도운영 예정

2) 지원 내용

(i) 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ii)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3) 신청 기간 : 3.12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ii)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해당지역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 지원

4)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588-3570)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2.3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

1) 지원 자격

1.1)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 되는 채무자

1.2)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 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 지원 내용

2.1) 상환유예(전국단위)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2.2)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

3) 신청 기간 : 3.17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4) 신청 절차 :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문의☎1397)]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

2.4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 등

1) 지원 자격

1.1) 추가대출 :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

1.2) 상환유예 :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지원 내용

2.1) 추가대출 :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 대출(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2.2) 상환유예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3) 신청 기간

3.1) 추가대출 : 3.12일 ~ 한도 소진시까지

3.2) 상환유예 : 3.20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4) 신청 절차

4.1) 추가대출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해당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배정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4.2) 상환유예 :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지원

카드수수료 환급, 환급액 조회

아이인포 — Thu, 12 Mar 2020 08:55:49 +0900

지난 3월 10일 금융위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환급액 조회

1.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2.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3. 확인방법

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총 환급액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세부 환급내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3.1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PC)

3월 12일부터 확인 가능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PC)

조회 결과 화면

3.1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모바일 앱)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모바일 앱)

앱 조회 결과 화면

4.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정리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19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3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1 도입배경

매출액이 적은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4.2 환급대상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ㅇ 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3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4.4 운영경과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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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정리

5. 2020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19.6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709.1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5.1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6만개입니다.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1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계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9	1.2	0.9	0.5	19.6
비중	86.6%	6.3%	4.8%	2.3%	100%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09억원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계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계
환급가맹점	484.4	87.2	86.6	50.9	709.1
비중	68.3%	12.3%	12.2%	7.2%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9.7월~’20.1월)에 대해 ’20.3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2020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여기까지 금융위에서 보도한 카드수수료 환급, 환급액 조회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마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아이인포 — Wed, 11 Mar 2020 09:47:34 +0900

3월 10일 금융위원회 지정제도로 시작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추진 배경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3개월(’20.3.1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고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3.10(화)부터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3.11일(수)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데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旣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추진 배경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내용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2.1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겠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

시장	주가 하락폭	공매도 비중1)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유가	5∼10%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6배→ 3배 이상
	10% 이상	-	6배→ 3배 이상
	20% 이상	-	2배 이상(신설)
코스닥	5∼10%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5배→ 2배 이상
	10% 이상	-	5배→ 2배 이상
	20% 이상	-	1.5배 이상(신설)

주1)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전체 거래대금

주2) 현재 코스피15%(코스닥12%), 직전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적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내용

2.2 과열종목 금지기간 연장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하겠습니다.

2.2 과열종목 금지기간 연장

소비자 신용법 - 불법 사금융 근절

아이인포 — Fri, 6 Mar 2020 09:38:56 +0900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불법 사금융 근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 불법 사금융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사금융(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지속 확산

ㅇ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제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층·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

* 불법대부 이용금액(조원, 표본실태조사): (‘17) 6.8 → (’18) 7.1,

** 전체 피해자 중 비중(%, ‘17→’18) : (고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갈수록 수법이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수사·단속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

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등 관련 규율을 회피하면서 SNS·포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종불법영업 확산

* (예) 휴대폰소액결제 악용·대포폰 매입 등의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등

②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구제 절차도 기관별로 분절

현황 및 문제점

2.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2.1 사전예방 및 차단

□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예방

*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 확인

□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적출·적발

* 불법광고 적발사례를 DB화한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운영

ㅇ 금감원 적발시 방심위와 협업하여 신속히 차단(Fast-track 신설)

□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변종대부 적발을 위하여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

ㅇ 신고·제보시 포상금 지급 확대 및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보강

□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수법 및 대체이용수단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

* (예) 햇살론17(‘19.9월 출시) 공급규모 확대: ’19년 4,000억 → ‘20년 8,000억

사전예방 및 차단

2.2 단속 ․ 처벌 강화

□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확대*하는 등 수사권을 확충하여 단속역량을 크게 강화

* (예) 서울‧경기 → 주요 광역지자체까지 늘리도록 지자체·검찰 등과 협의 추진

□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 (예)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불인정 등

2.3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피해구제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

ㅇ ☏1332(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한번에 해결되도록’ 신고 - 구제 - 서민금융 자활지원 기관간 연계* 강화

* 금감원(신고) : 피해신고를 받아 필요서비스를 파악∙연계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 소송 등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채무조정) : 맞춤형 지원상품 안내∙제공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1.28일 기시행)

ㅇ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소송대리 무료지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가능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3. 향후 추진계획

□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세부방안 구체화 등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 (예)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

ㅇ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하고, 기타 사항은 2분기 중 즉시 시행

향후 추진계획

소비자 신용법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아이인포 — Wed, 4 Mar 2020 09:31:14 +0900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과정에 걸친 총체적,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금융이 청년의 삶과 미래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본 포스팅에 게시합니다.

1. 소비자 신용법 연체채권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 현행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체계下 연체채무자의 자력회복은 매우 어려움 → 연체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

 채무 추심부담으로 재기모색보다 잠적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ㅇ 연체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복위, 개인회생 파산 등) 이용 * 매년 금융채무불이행자 26～28만명,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14～17만명 발생

 금융회사가 상환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 과도

ㅇ 기한이익의 상실*(1～2월 연체시) 이후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소멸시효의 반복적 연장으로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 * 원금 즉시상환 촉구 +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 부과

ㅇ 합법적인 추심연락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 가정생활 지장 및 심리불안 등 경제 심리적 고통 초래

 추심과정에서 고객신뢰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회수성과만 중시

ㅇ 당초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제3자 추심(위탁 매각)이 도입 되었으나, 현재 평판악화 위험이 적은 추심수단으로 주로 활용 - 추심자의 보수는 전적으로 회수성과에 연동 →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harassing) 추심관행도 상존

ㅇ 유인구조상 매입추심자의 과잉추심 가능성이 높지만, 1천개 이상 난립(1,054개, ’19.6말)하여 체계적인 감독에 한계 -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저가매입(액면가 대비 매입가 15.1%, ’19.6말 대부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매입추심자에 유입

2. 소비자 신용법 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과제

◇ 연체채무자 보호 재기를 위해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 그 동안의 추심질서 개선은 추심자의 과잉추심 “행위 금지”에 집중 ➡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규율* 마련 추진 * 미국(’68년), 영국(’74년), 독일(’90년), 호주(’09년) 등 주요국은 연체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소비자신용규율 旣마련

2.1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채무자가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ㅇ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 답변 의무

ㅇ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 부여* * 일정 기간내 채무자의 요청이 없거나, 채무자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거부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중요조치 후속진행 가능

□ 금융회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 마련을 의무화 → 채무조정요청안 심사시 적용

ㅇ 채무조정기준의 세부내용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 * [예: 국민행복기금] 재산‧소득‧연령‧연체기간 등에 따라 감면율(30～90%) 자동결정

ㅇ 금융회사는 요청서 수리시 일정기간 이내 수용 여부 답변 → 채무자의 요청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수용토록 노력할 의무

□ 채무자의 경험 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 도입

ㅇ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

ㅇ 이해상충 방지, 설명의무, 최적대안 제시 등 행위규제를 적용하고, 수수료 수준 수취방식 등도 엄격 제한 → 소비자피해* 예방

* 미국‧유럽 등에서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자연발생‧난립 → 사후 규제강화로 대응한 경험 참고

2.2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완화

◇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연체채무 누증과 과잉추심 강화 관행을 제한 ➡ 채무자의 인권과 평온한 생활 보장

□ 연체가 지속됨에 따라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 한정

ㅇ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 제한 * [현행] 원금 전체 → [개선]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원금에만 부과

ㅇ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

* 현재는 상각(손금 인정)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ㅇ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연장기준’ *을 마련 적용 * [현행] 원칙 연장-예외 완성(positive) → [개선] 원칙 완성-예외 연장(negative)

□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 부여

ㅇ 일정기간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예: 1주당 7회)

ㅇ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직장방문, 특정시간대 연락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

ㅇ 과잉추심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 도입(미국 사례: 최대 $1,000+소송 변호사비용) * 일반 손해배상에 비해 채무자의 손해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통한 추심자의 과잉추심유인 완화 유도

□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조정 절차중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 등에 대한 추심 제한

* ‘17.4월 시스템 개통 이전 양도된 채권 등 아직 미등록 채권 다수 존재 추정

2.3 제3자 추심시 고객의 신뢰보호 지속

◇ 제3자를 통해 추심(위탁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고객 신뢰 보호책임 지속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

□ 금융회사는 제3자 추심시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

ㅇ 가격요소 뿐 아니라 추심전략, 민원처리절차, 제재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심자 선정 관리기준’ 마련

- 매입추심자의 채권 재양도시에도 매입추심자의 추심자 선정 관리기준에 따른 평가 외에 원채권자*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 당초 채무자와 추심 대상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ㅇ 원채권자를 중심으로 추심자의 추심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관련법 위반사항 발생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

- 수탁 매입추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채권자의 관리 감독 해태시 행정제재 손해배상 등 원채권자의 법적책임 강화

□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 정비

ㅇ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을 금지 * 매입추심업 1,054개 = 대부업 겸영 647개(61%) + 추심 전업 407개(39%) (‘19.6말)

ㅇ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현재 5억원)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 (현재 10배) 등 진입 영업행위 요건 강화 검토

ㅇ 수탁 매입추심업에 대한 규율 일원화 및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신용정보법 상 수탁추심업을 소비자신용법 으로 이관

3. 소비자 신용법 향후 추진계획

3.1 ｢소비자신용법｣ (가칭) 입법체계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소비자신용법 은 모집, 계약체결, 연체시 처리, 계약종료 등 대출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

□ 대부업법 을 소비자신용법 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ㅇ 현행 대부업법 이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존치 * 최고금리 제한, 대출심사, 자필서명 서면계약 체결, 대부광고 등 ㅇ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 및 계약 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 *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추심위탁, 채권양도, 소멸시효연장 등

3.2 추진일정

◇ 소비자신용법 이 ’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등 입법과정 추진

□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개선 1 2차 T/F 운영(’19.3～5월, ’19.10～’20.3월)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20년 2분기)

□ 소비자신용법안 마련(’20년 2분기) ※ 별도 T/F 운영

□ 소비자신용법안 국회 제출(’20년 하반기)

□ 소비자신용법 제정(’20년 하반기) → 시행(’21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아이인포 — Sun, 1 Mar 2020 08:37:31 +0900

정부는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금융지원 현황, 추가 지원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정리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은 사실 지난 메르스 사태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메르스때는 11조 6천억의 금융지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20조 이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사태 수준은 20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황

< 금융부문 지원방안 주요내용 >

①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②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③ [애로상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 (상담실적) 2.7~2.26일간(14영업일) 금감원 및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약 5만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소매업·도매업 등에서 문의가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으로 상당부분이었습니다.

< 업종별 상담건수(2.7~2.26일, 건) >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음식점업	17,413	운수·창고업	1,521
숙박업	1,238	자동차 제조업	345
소매업	9,113	기계·금속 제조업	773
도매업	4,161	섬유·화학 제조업	545
여행·레져업	1,512	기타	13,401
총 계		50,022

□ (지원실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약 3,796억원이 공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은 총 13,125건(약 6,074억원)의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ㅇ 시중은행들은 약 81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로 191건(약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사들도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91억원(1,0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관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총계	11,317.0억원, 22,790건	총계	2,596.9억원, 2,207건
대출	(신규) 2,493.3억원, 4,145건 (만기연장) 1,281.3억원, 179건(금리우대 등) 421.9억원, 115건	시중은행	2,505.6억원, 1,148건 * 신규대출 809.5억원, 926건만기연장·상환유예 1,358.3억원, 191건금리우대 등 기타 337.9억원, 31건
보증	(신규) 1303.1억원, 1,571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5,766.8억원, 16,724건
		카드사	91.3억원, 1,059건 * 금리·연체료 할인 77.2억원, 955건.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14.1억원, 104건
수출금융	(신용장 만기연장) 50.7억원, 56건

ㅇ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5,305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는 약 0.56억원 수준입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건, 억원) >
구 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 계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4,531	1,182.3	290	475.5	484	35.5	5,305	1,693
숙박업	285	832.3	81	585.5	3	0.5	369	1,418
소매업	4,512	1,500.9	186	194.0	200	17.9	4,898	1,713
도매업	2,731	1,762.4	125	192.6	27	2.0	2,883	1,957
여행·레져업	697	302.8	37	29.9	46	4.2	780	337
운수·창고업	1,313	521.1	-	-	10	7.2	1,323	528
자동차 제조업	171	689.2	13	178.6	-	-	184	868
기계·금속 제조업	967	943.0	36	145.2	18	1.8	1,021	1,090
섬유·화학 제조업	544	506.7	22	83.7	-	-	566	590
기 타	7,039	3,076.4	358	620.7	271	22.3	7,668	3,719
총 계	22,790	11,317.0	1,148	2505.6	1,059	91.3	24,997	13,914

□ (평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지원현황 분석 결과 아직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ㅇ 현장에서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완·확대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2. 추가 금융지원 방안

2.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등), 지역신보(보증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➀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은, 1.7조원 → 4.2조원(+2.5조원))

* 초저금리 대출 : 1.2조원 → 3.2조원(+2.0조원)우대금리 대출 : 0.5조원 → 1.0조원(+0.5조원)

ⅰ)(초저금리 대출) 기존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1.2조원 → 3.2조원 (+2.0조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금리) 3년간 1.4% 수준(4년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

-(보증료율) 1년간 감면(1.2% → 0.5%)

※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약 3%p 금리・보증료 부담 감면 효과(금리 : 3.64% → 1.4%(△2.24%p). 보증료 : 1.2% → 0.5%(△0.7%p))

-(기타) 보증비율 인상(90% → 100%)

-(심사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통상 2∼3 영업일

ⅱ)(우대금리 대출)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0.5조원 → 1.0조원(+0.5조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대출과 동일)

-(금리) 통상 2%후반(일반대출 4%후반 → 2%후반(최대△2%p 감면))(기업 신용도・담보별로 금리 차등 가능)

-(심사기간) 대출신청일로부터 통상 5영업일

※ 대출문의 : 기업은행(대표번호 : 1588-2588, 1566-2566)

➁ (지역신보 재원확충)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신보, 16.7조원 → 17.2조원(+0.5조원))

*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 : 0.02%→0.04% (※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 사항)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중소․중견기업)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보의 P-CBO,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구조고도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등

➀ (P-CBO)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1.7조원 → 2.2조원 (+0.5조원))

ⅰ)(규모 확대) 신보․중진공, 1.7조원 → 2.2조원 (신보, +0.5조원)

- (지원대상) 주력업종(자동차, 조선 등) 등 중소․중견기업

* 주력업종 등 편입비중 70%, 기타 업종 30%

- (기업당 편입한도) 충분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 확대(중소기업 150억원 → 20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 350억원)

- (후순위채)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감경(인수비율 : 3% → 1.5% 수준(3년 만기 기준))

※ P-CBO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가능(일반대출은 통상 1년 만기 대출 → 회사채는 3년 만기)

- (심사기간) 현장조사일로부터 자금수령일까지 약 1.5개월

* 기업실사, 편입심사, 유동화대상 회사채pool 구성, 회사채 발행 등 절차 필요

ⅱ)(재발행 지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

* P-CBO 만기도래 시 재발행 조건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 → (개선) 10% 이상 상환

※ 지원문의 : 신용보증기금(대표번호 : 1588-6565)

➁ (시설자금 등) ｢산업구조 고도화(‘20년 3조원)｣, ｢설비투자 붐업(’20년 4.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➊설비투자 붐업 : ‘20년 중 4.5조원

- (지원대상) 국내소재 중소・중견기업

- (자금용도) ‘20년 중 이루어진 신규 설비투자

- (금리) 최저 1.5%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수은(3779-6114)

➋산업구조고도화 : ‘20년 중 3조원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시설자금 받은 기업은 일부 운영자금)

-(금리) 최대 △0.7%p 감면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③ (정책금융 조기공급) ‘20년 중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2.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당면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예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

ㅇ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카드사]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 등(카드사별 상이)

(지원내용) 신용대출·사업자금대출 등 3~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

ㅇ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신규자금 공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2조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신규자금 지원 : 3.2조원 >

➊ (지원대상)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개인·업체별 최대 1~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 은행별 우대 수준, 대출 한도 상이)

❸ (지원절차) 영업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 적극적인 정성평가를 통해 일반 여신에 비해 신용도 등에서 완화된 심사 적용 유도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기은 및 일부 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 유예(예 : 만기연장 시점에 차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이자납입 유예 시행(산은))

** A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지원절차)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ㅇ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을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 등의 확산을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신용·저소득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

➊ [미소금융]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 2~4.5% 금리로 운영·시설자금 등을 대출

➋ [새희망홀씨Ⅱ]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0.5% 이하로 최대 3천만원 대출

➌ [햇살론17]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7.9% 이하로 최대 7백만원(특례지원시 1.4천만원) 대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신속한 금융제공)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는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B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코로나 19 관련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 없이 즉시 처리(접수일 D+1일 이내 보험금 지급)

ㅇ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약 36.1만개)은 3.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 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일+3영업일) → (결제일+2영업일)로 대금지급기간 1영업일 단축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2.3 금융권은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금융회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예)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보유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

ㅇ 필요한 집기·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당장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를 돕고,

-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대량의 꽃을 매입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부 상여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예) C은행의 경우 직원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 실시D보험회사의 경우 우수 직원·설계사 자체시상시 온누리 상품권 지급 추진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카드사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內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ㅇ 독거노인·복지단체 등을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격리 수용중인 중국 교민들에게 유심칩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 금융권 사회 공헌활동 사례 >
국 민	대구·경북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입(1억원)후 기부, 마스크 무상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 800개 제공 등
신 한	은행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마스크 무상지원
하 나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대구·경북은 전액면제) 대구·경북·아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공급
농 협	화훼농가 40만송이 꽃 매입(입학·졸업식취소 피해), 범농협 마스크 무상지원
우 리	대구지역 전통시장 통해 지원 물품 구매 후 저소득 고위험군 식료품 지원 등
삼성생명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농협생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매
MetLife 생명	메트라이프재단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자 물품 지원
신한생명	사회소외계층(독거노인 등) 마스크 전달
DB손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SGI 서울보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농협손보	대구·경북·경기·전남 농촌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고연령층 우선 배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나눔행사 진행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3. 향후계획

□ 향후에도 2.7일과 금일(2.28일)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 등을 통해 금융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2020년 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고도화

아이인포 — Tue, 25 Feb 2020 22:59:39 +0900

2020년 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 고도화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2.19일)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디지털금융 고도화, ②데이터 경제 활성화, ③핀테크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④핀테크ㆍ디지털 규제개혁, ⑤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오늘은 이중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1. 디지털금융 고도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안정 도모

1.1 디지털금융 분야 인프라․산업․시장 전반의 고도화

□ (오픈뱅킹)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오픈뱅킹 현황 (가입자 수, 등록계좌 수에 중복 존재) >

구분 (만명, 만계좌)	12.17일	1.8일	2.23일
가입자 (전체/은행/핀테크)	317/317/-	1,197/396/801	2,060/553/1,507
등록계좌 (전체/은행/핀테크)	778/778/-	2,222/1,033/1,189	3,586/1,479/2,107

1)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수립(6월~)

*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20.5월) 및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확대

2)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 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차별 금지)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2)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 촉진

* ‘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건)

3)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현재200만원) 확대 등 규제 합리화

□ (이용자 보호)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美‧日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 도입

* 선불충전금 규모(조원) : (‘16)1.0→(’17)1.4→(‘18)1.3→(’19.9.)1.7

2)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금융 사업자간 연계‧제휴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

*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의무 등

1.2. 디지털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로 혁신․안정간 균형 확보

□ (금융보안)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원칙 정립

1)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

▸(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

▸(계층적 방어체계 구축) IT‧영업 부서,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부서, 독립감사 부서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2)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 마련

* 민간‧공공 합동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 금융회사 자체 위기대응훈련 강화 등

3)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여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자율 금융보안 지원, 금융보안 협의체 운영, 의심거래정보공유, 침해사고예방·대응 등

□ (제3자 리스크 관리)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1)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의 중첩적 상시 평가체계 구축(레그테크 활용)

2)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검토

* Big tech의 금융업 진입․영업․이용자보호 등 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 추진(3월~)

1) (예방)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 대국민 접점이 많은 휴대폰 대리점, KTX, 고속터미널 등에서 집중 홍보

2) (범죄시도 차단) 과기정통부‧민간사업자(금융‧통신사)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단체계를 확립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을 신속하게 차단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

3) (단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

* (현행) 일반 사기 범죄(징역 10년↓등)와 동일한 수준 → (개선)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징역 1년↑)하는 방안 등 검토

4) (피해구제 강화)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 검토

-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통신대리점, 은행 등)하는 방안도 검토

*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 월 보험료 300~500원 수준

⇨ 상반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여기까지 디지털금융 혁신과제 고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 주요 내용으로 1. 오픈뱅킹을 활성화, 확장, 고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금융 보안 원칙을 정립합니다. 3. 보이스피싱 전과정에서의 종합, 체계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만들기

아이인포 — Sun, 9 Feb 2020 13:23:22 +0900

이메일 무단수집거부를 만들기 위해서 본 내용을 별도 페이지로 작성한 다음 홈페이지나 블로그 하단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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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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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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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990과 기린 990 5G 성능 벤치마크

아이인포 — Sun, 2 Feb 2020 21:10:04 +0900

기린 990과 기린 990 5G의 차이점은 CPU 클럭 차이입니다.

기린 990 : A76A76 2.86 GHz + A76 2.09 GHz + A55 1.86 GHz

기린 990 5G : A76 2.86 GHz + A76 2.36 GHz + A55 1.95 GHz

기린 990 5G의 미들, 리틀 코어 클럭이 높고 2+2+4 구조입니다.

1. 기린 990 긱벤치 5 벤치마크 결과

싱글 780점 정도에 멀티 3050 정도입니다.

2. 기린 990 5G 긱벤치 5 벤치마크 결과

싱글은 기린 990과 같은 780점 정도에 멀티만 살짝 높은 3200점 정도입니다.

코로나 선별 진료소

아이인포 — Sun, 2 Feb 2020 17:20:21 +0900

코로나 선별 진료소 정보 모음입니다. 근처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rl + F 로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진료받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시

군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7200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서울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서울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6655
서울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114
서울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서울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604
서울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469
서울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1522-7000
서울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03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서울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98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서울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600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서울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890-2422
서울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4311
서울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서울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서울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600
서울	도봉구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02-901-3114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366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2244-0191
서울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1423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20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06
서울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599-1004
서울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6114
서울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서울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000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서울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1749
서울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02-1577-0083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58
서울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서울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919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02-2650-51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823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서울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서울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8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서울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114
서울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20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02-1588-5700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02-2270-0114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서울	중구	중구보건소	02-2250-4400
서울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490-3741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7000
부산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51-970-2927
부산	강서구	갑을녹산병원	051-974-8449
부산	금정구	금정구보건소	051-519-5051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원	051-720-5114
부산	기장군	기장군보건소	051-709-4795
부산	남구	남구 보건소	051-607-6500
부산	남구	부산성모병원	051-933-7114
부산	동구	봉생병원	051-664-4000
부산	동구	동구보건소	051-440-6500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051-554-1233
부산	동래구	동래구보건소	051-550-5751
부산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051-890-6114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81
부산	북구	북구보건소	051- 309-7064
부산	사상구	사상구보건소	051-310-4822
부산	사상구	좋은삼선병원	051-322-0900
부산	사하구	사하구보건소	051-220-5741
부산	서구	서구 보건소	051-242-4000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000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051-240-5730
부산	수영구	좋은강안병원	051-610-9119
부산	수영구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051-706-0081
부산	수영구	수영구보건소	051-752-4000
부산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051-665-568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낮)051-607-2816 (밤)051-607-2815
부산	영도구	영도구보건소	051)419-4931
부산	중구	중구 보건소	051-600-468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보건소	051-746-4000
부산	해운대구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051-797-2596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053-623-8001
대구	남구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000
대구	남구	남구보건소	053-664-3644
대구	달서구	달서구보건소	053-667-3123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8-6338
대구	달성군	달성군보건소	053-668-3121
대구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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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홍천군보건소	033-43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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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043-423-8844
충북	보은군	(의료법인)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043-544-1500
충북	보은군	보은군보건소	043-540-5601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043-740-9000
충북	영동군	영동군보건소	043-740-5582
충북	옥천군	옥천성모	043-730-7000
충북	옥천군	옥천군보건소	043-730-2114
충북	음성군	음성군보건소	043-87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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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제천 서울병원	043-642-7606
충북	제천시	제천시보건소	043-646-2720
충북	증평군	증평군보건소	043-835-4211
충북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043-53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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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보건소	043-201-314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료법인 인화재단한국병원	043-222-7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043-221-5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서원보건소	043-201-324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31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043-279-2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보건소	043-201-344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043-21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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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의료법인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041-33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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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041-1588-0063
충남	천안시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041-57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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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063-22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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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063-530-6000
전북	정읍시	정읍시보건소	063-533-8582
전북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063-430-7000
전북	진안군	진안군보건소	063-430-8560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061-433-2167
전남	강진군	강진군보건소	061-432-4000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061-835-6000
전남	고흥군	고흥군보건소	061-830-5561
전남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061-840-1200
전남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061-360-6000
전남	곡성군	곡성군보건의료원	061-362-4000
전남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061-797-7000
전남	광양시	광양시보건소	061-797-4005
전남	구례군	구례병원	061-780-3300
전남	구례군	구례군보건의료원	061-780-2003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061-330-6114
전남	나주시	나주시보건소	061-333-3003
전남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061-380-9000
전남	담양군	담양군보건소	061-383-4000
전남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061-270-5800
전남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전남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061-280-3000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전남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061-260-6713
전남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061-260-3000
전남	목포시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전남	무안군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061-450-3111
전남	무안군	무안군보건소	061-450-5023
전남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061-850-3401
전남	보성군	보성군보건소	061-850-5656
전남	순천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061-720-2000
전남	순천시	순천의료원	061-759-9440
전남	신안군	신안군보건소	061-243-8550
전남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061-262-3301
전남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061-690-6000
전남	여수시	여수시보건소	061-682-4000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061-350-8091
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061-350-3000
전남	영광군	영광군보건소	061-350-5552
전남	영암군	영암병원	061-470-7100
전남	영암군	영암군보건소	061-470-6524
전남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061-553-1234
전남	완도군	완도군보건의료원	061-550-6720
전남	장성군	장성병원	061-390-9000
전남	장성군	장성군보건소	061-390-7559
전남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061-862-8300
전남	장흥군	장흥군보건소	061-862-4000
전남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061-542-7575
전남	진도군	진도군보건소	061-540-6003
전남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061-324-0001
전남	함평군	함평군보건소	061-320-3547
전남	해남군	해남종합병원	061-536-4116
전남	해남군	해남우리종합병원	061-530-7000
전남	해남군	해남군보건소	061-533-4000
전남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061-370-3700
전남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61-1899-0000
전남	화순군	화순성심병원	061-370-9114
전남	화순군	화순군보건소	061-379-5369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	054-819-8800
경북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054-715-0100
경북	경산시	경산시 보건소	054-814-2820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054-748-9300
경북	경주시	경주시 보건소	054-779-8573
경북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054-955-2661
경북	구미시	구미순천향병원	054-468-9114
경북	구미시	구미차병원	054-450-9700
경북	구미시	구미강동병원	054-453-7575
경북	구미시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10
경북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	054-432-8901
경북	김천시	김천제일병원	054-420-9440
경북	김천시	김천시 보건소	054-433-4000
경북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054-550-7700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병원	054-555-2011
경북	문경시	문경시 보건소	054-555-2033
경북	봉화군	봉화군 보건소	054-673-4000
경북	봉화군	봉화해성병원	054-674-0011
경북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경북	상주시	상주성모병원	054-532-5001
경북	상주시	상주시 보건소	054-535-4000
경북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054-933-2400
경북	안동시	안동의료원	054-850-6000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054-840-1004
경북	안동시	안동성소병원	054-850-8114
경북	영덕군	영덕아산병원	054-730-0114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054-682-0727
경북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054-338-9000
경북	영천시	영천시 보건소	054-339-7860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054-654-6611
경북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71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054-785-7015
경북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경북	의성군	공생병원	054-834-3881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054-373-0606
경북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00
경북	칠곡군	왜관병원	054-971-1002
경북	포항시 븍구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114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004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세명 기독병원	054-275-0005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성모병원	054-272-0151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의료원	054-247-0551
경남	거제시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055-733-0000
경남	거제시	의료법인 대우병원	055-680-8114
경남	거제시	거제시 보건소	055-639-6200
경남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경남	거창군	거창군 보건소	055-940-8310
경남	고성군	고성군 보건소	055-670-4001
경남	김해시	경희의료원 교육 협력중앙병원	055-330-6000
경남	김해시	조은금강병원	055-330-0300
경남	김해시	갑을장유병원	055-310-6000
경남	김해시	김해시 보건소	055-330-4451
경남	남해군	의료법인이도의료 재단 남해병원	055-863-2201
경남	남해군	남해군 보건소	055-860-8701
경남	밀양시	밀양 윤병원	055-354-2200
경남	밀양시	밀양시 보건소	055-359-7020
경남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	055-835-9900
경남	사천시	사천시 보건소	055-831-3560
경남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500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000
경남	양산시	베데스다 병원	055-384-9911
경남	양산시	웅상중앙병원	055-912-1032
경남	양산시	양산시 보건소	055-392-5102
경남	의령군	의령병원	055-573-4100
경남	의령군	의령군 보건소	055-570-4010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055-750-8000
경남	진주시	진주제일병원	055-750-7298
경남	진주시	진주고려병원	055-751-2812
경남	진주시	진주반도병원	055-749-0679
경남	진주시	진주복음병원	055-749-7119
경남	진주시	진주세란병원	055-760-7275
경남	진주시	진주한일병원	055-750-1552
경남	진주시	진주시 보건소	055-741-4000
경남	창녕군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055-530-5000
경남	창녕군	창녕군 보건소	055-530-6202
경남	창원시창원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경남	창원시마산	SMG연세	055-240-7539
경남	창원시마산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경남	창원시진해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경남	창원시진해	연세에스병원	055-548-7700
경남	창원시진해	세광병원	055-540-3700
경남	창원시마산	삼성창원병원	055-233-5114
경남	창원시마산	마산의료원	055-249-1000
경남	창원시창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055-214-1102
경남	창원시창원	한마음창원병원	055-267-2000
경남	창원시창원	창원병원	055-280-7619
경남	창원시창원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20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경남	통영시	통영시 보건소	055-650-6010
경남	하동군	새하동병원	055-880-4200
경남	하동군	하동군 보건소	055-882-4000
경남	함안군	영동병원	055-586-2000
경남	함안군	함안군 보건소	055-580-3147
경남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055-963-4322
경남	함양군	함양군 보건소	055-960-5331
경남	합천군	삼성합천병원	055-933-2200
경남	합천군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
제주	서귀포	서귀포의료원	064-730-3000
제주	서귀포	서귀포열린병원	064-762-8001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병원	064-717-1075
제주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064-740-5975
제주	제주시	한마음병원	064-750-9000
제주	제주시	한국병원	064-750-0000
제주	제주시	중앙병원	064-786-7000

여기까지 코로나 선별진료소 였습니다.

정부정책자금 햇살론과 사잇돌2 자격요건

아이인포 — Tue, 28 Jan 2020 23:42:18 +0900

정부정책자금 햇살론과 사잇돌2 자격요건

올해도 금리 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같이 늘어나 일상 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금융소외계층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대출, 햇살론과 사잇돌2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햇살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7~9% 대로 받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 금융사와 정부에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져 진입 장벽 또한 낮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가계경제가 어려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햇살론 자격요건

햇살론에도 대출 자격 조건은 연소득 4,500만원이하 이어야 하며(소득 초과 시 ‘사잇돌2’ 이용 가능), 신용등급이 6~10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간단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는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 모두 진행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재직해야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하며 소득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금납부금액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재직확인이 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소득이 확인 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추가대출 및 대환대출의 취지로 만들어진 사잇돌2는 햇살론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잇돌2 자격요건

사잇돌2 는 햇살론과 달리 우선 재직기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1500만원만 충족한다면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행에 문제가 없다.

상품 문의는 전국 17개 저축은행 및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1397 콜센터를 통해 햇살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다.

서민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으로 본인의 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금리와 한도 ,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최대한 취급은행끼리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지인이 A은행에서 최대 한도로 햇살론을 받았다 해서 본인도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환대출 신청자격

아이인포 — Mon, 27 Jan 2020 13:12:18 +0900

오늘은 햇살론 생계자금 대환대출 신청자격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 대출금액

1. 햇살론의 종류

햇살론은 청년햇살론, 온라인햇살론, 저축은행햇살론, 상호금융햇살론으로 크게 나뉘고 있으며, 청년햇살론 이용중에 나머지 3가지 햇살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청년햇살론 : 청년햇살론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보증서발급으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되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②온라인햇살론 : 건강보험 스크래핑 방식으로 4대보험 3회납부(회사기준)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자가가 있는 경우는 진행이 힘들수 있어 일반적으로 상담사연결하여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부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③저축은행햇살론 : 4대가입 직장인, 4대미가입,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지점을 두고 있지 않아 대부분 자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④상호금융햇살론 :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신협등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지점 내방후 상담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금융사, 지점마다 승인률에 대해 차이가 있어 가까운 곳에 내방하셔서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2. 햇살론 생계자금과 대환대출의 신청자격

햇살론대출자격은 월80만원 이상, 직장인 재직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연소득 3,500만원이하인 경우 재단등급 1~9등급까지, 연소득 3,500만원~4,500만원이하는 6~9등급까지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아닌 재단등급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이내에 10일이상의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자금 : 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재단등급과 소득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도는 금융사마다 비슷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대환대출 : 햇살론 생계자금의 기본조건과 DTI 40%이하 기준, 20%이상의 상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생애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가 많지 않아 DTI기준에 들어온다면 생계와 대환을 동시에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대출에는 100%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중에 개인회생 중에 햇살론에 대한 문의들이 많지만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최초 가조회시 일반적으로 회생, 대위변제, 구상채권 등의 내용은 다 확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햇살론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용회복위원회 및 회복기금, 미소금융 재단과 여신거래중인 경우, 과거 사고이력이 있거나 회사상의 문제, 작업대출의심, 서민금융진흥원 기타사유 등재 등의 부결되는 경우가 있으 가조회를 통해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방법, 대출자격 조건

아이인포 — Mon, 27 Jan 2020 10:22:30 +0900

가계부채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금리상승 실현이 본격화가 되면서 서민들 근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대출 금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햇살론과 사잇돌2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흔들리는 가계경제를 극복하게 해줄 대출인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햇살론 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 금리 7~9% 대로 받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 금융사와 정부에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졌고 가이드 역시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등급이 낮은 분들 중에서 가계경제가 어려워 급하게 자금을 구해야 하는데, 쉽게 마련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또한 기존에 높은 이자를 쓰고 있다면 햇살론과 사잇돌2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 등에서 연 20~27% 내외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저금리 대출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희소식인 것이지요. 그러나 햇살온에도 대출자격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햇살론 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연봉이 초과한다면 또다른 정부지원서민대출 사잇돌2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6~10등급까지 가능하며 은행에서 지원받기가 어려운 분들도 진행이 가능하기에 큰 폭의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안타깝게 소득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재직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하며 소득서류는 소득금액즈명원 또는 연금납부금액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재직확인이 되셔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소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햇살론서민대출 상품의 이용절차를 알아보시려면 첫 번째는 취급은행을 알아보시고 금융사를 선택한 뒤에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셔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 하시면 바로 가조회에 들어가게 되며 그 자리에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법이 까다로워 직접 은행으로 방문하셔야 햇살론의 가능 한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사잇돌2 를 이용을 하십니다. 햇살론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취급은행에 따라 자격조건이 일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취급은행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햇살론 상환 기간은 3년 혹은 5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필요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급여통장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서(해당자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등이 필요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햇살론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잇돌2 대출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위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사잇돌2 는 햇살론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자라는 정부지원서민대출 한도의 사잇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잇돌2 취지 역시 서민들의 추가대출 그리고 대환대출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햇살론 보다는 자격이 강화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직기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 역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소득기준 역시 조금 다른데요. 햇살론은 최대 4500만원이 넘는다면 대출이 불가 했지만 사잇돌2 는 연소득 1500만원만 충족 한다면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대한도는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금리는 각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8.7% ~ 19.9% 까지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중금리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잇돌과 햇살론을 진행 할 때는 우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금액과 현재 내는 이자 등을 전부 계산하여 향후 이자를 내는데 문제가 안되게 철저한 계산이 기본으로 깔려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햇살론 17과 온라인 햇살론

아이인포 — Mon, 27 Jan 2020 02:13:53 +0900

금융당국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충당금 규제 및 제한조치 등의 여파로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대출에 대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거부 움직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신용등급 8,9등급이상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는 전년 동월대비 4곳, 3곳이 줄어들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5곳, 7곳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대출의 노출을 막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온라인햇살론, 햇살론17을 출시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저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햇살론, 햇살론17, 온라인햇살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햇살론 17과 온라인 햇살론

*청년햇살론 - 청년햇살론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보증서발급으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되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햇살론17 - 10월에 연17.9% 단일금리로 출시된 제도로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보증까지 발급이 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햇살론17 특례의 경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특례지원을 받기 때문에 센터예약후 방문상담이 필요하다.

*온라인햇살론 - 건강보험 스크래핑 방식으로 4대보험 3회납부(회사기준)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명의 집이 있는 경우는 진행이 힘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상담사연결하여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부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상호금융햇살론 -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지점 내방후 상담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금융사, 지점마다 햇살론 승인률에 대해 차이가 있어 가까운 곳에 내방하셔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햇살론 - 4대가입직장인, 4대미가입,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7~9%대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료한도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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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프리랜서 햇살론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가?

사업자, 프리랜서 햇살론의 경우는 상호금융의 경우는 직접내방해야 하며, 저축은행의 경우는 지점 방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평균 승인기간은 2주~한달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을 이용중이신 경우 햇살론 진행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축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있지 않아 해당 금융사로 문의하셔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며 통상 안내를 안 드리지만 담당자가 아는 경우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가능한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바둑기사, 학원강사, 보험설계, 음료배달, 방판, 대리운전, 다단계판매, 간병인, 캐디, 퀵서비스 등

신용등급 영향없는 햇살론 무료한도조회 문의는 하나저축은행 공식모집법인 캐시플로우 홈페이지( www.hanaok.com ) 대표전화번호(☎1661-9837 ),, 온라인상담(카카오톡:하나프렌즈) 을 통해 보다 햇살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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